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발급대상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기재여부와 이혼한 배우자나 사별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기재되는 범위에 따른 발급대상 선택방법을 인터넷 발급 기준으로 설명하며, 궁금한 이혼 or 사별한 배우자의 기재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시 발급대상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로그인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까지는 필수항목이며, 재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인 식별번호를 입력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자 선택
로그인 후 이동된 이 신청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하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직계혈족인 부모와 아래로 직계혈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를 기재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대상자 본인이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가족관계증명서의 출력내용도 달라진다.
각 항목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발급대상자 본인
본인이 미혼이라면 부모와 본인만 기재된다.
본인이 기혼이라면 부모와 배우자만 기재된다.
본인이 자녀가 있는 기혼이라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함께 표시된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나의 부모는 그대로 기재된다.
발급대상자 가족
발급대상자 가족을 부 또는 모를 선택하게 된다. 부(아빠)를 발급대상자 본인으로 선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 부(아빠)를 대상자로 선택하면 아빠와 아빠의 부모, 그리고 아빠의 자녀인 나와 형제자매가 모두 기재된다.
- 부(아빠)가 이혼 후 재혼하여 엄마가 새엄마라면 부 선택 시 위와 동일하게 기재된다.
- 반면, 새엄마를 선택하면 새엄마 본인과 새엄마의 부모, 그리고 재혼 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기재된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배우자까지만 기재된다.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내가 없다.
- 부(아빠)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빠의 부모와 자녀까지만 기재된다. 배우자가 없다.
- 부(아빠)가 사별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아빠의 부모와 배우자(사망)로 표기되고 자녀까지 기재된다.
발급대상자 가족 직접입력
이 경우는 위와 같이 재혼가정에서 친모나 친부를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번외)
미혼인 본인을 발급대상자로 지정했을 때, 왜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을까? 가족인데 말이다.
이유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의 차이에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형제자매가 법적상속인에는 포함이 되며, 넓게는 방계혈족 4촌까지 확대된다. 직계와 방계의 차이, 2촌 3촌 4촌의 범위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 링크로 첨부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에 따른 출력결과
발급대상자 본인을 선택했을 때 본인이 미혼인 경우 발급한 서류의 출력결과이다. 본인인 나와 부모가 함께 기재된다.
발급대상자 본인을 부로 선택했을 때 위와 같이 조부모와 아빠의 자녀인 나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모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발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기재되어야 할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발급대상자를 잘 선택하여 서류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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